가난과 격차는 우연이 아니다, 설계된 구조다

후진국은 덜 노력해서 가난한 게 아니라, 

애초에 가난해지도록 설계된 구조 안에서 살아온 것 뿐입니다.
 
불평등이 문제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종종 “그래도 세상은 좋아졌다”고 답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평균이 아니라 최하단의 삶을 기준으로,
성장이 아니라 비용이 전가되는 방향을 기준으로,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격차(The Divide)
_제이슨 히켈 (2017 / 국내 2024)
( 7년 뒤 국내에 출간되면서, 뒷부분에 추가된 목록이 있습니다)
 

목차박스

1. 빈곤은 줄어들지 않았다. 2. 자본주의 문제 3. 개발은 정말 개발이었을까? 4. 좋은소식 내러티브가 필요한 이유 5. 21세기에도 약탈은 끝나지 않았다. 6. 자선, 원조대신 정의로! 7. 격차를 없애는 해결책 8. 오래살고 행복하려면 9. 마무리

 

1. 빈곤은 줄어들지 않았다

"빈곤은 꾸준히 악화되었다"
"글로벌 경제질서의 정당성을 위해"
"하지만 통계조작으로
빈곤과 기아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게 한다"

1. 국제빈곤선을 반복해서 낮추는 통계조작으로 "빈곤감소"라 자축함
2. 5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절대 수는 수십 년간 꾸준히 증가.
3. 문제는 가난을 측정하는 방식

 

2. 자본주의 : 반민주주의적인 체제

1. 자본주의는 선진국의 사회적, 생태적 피해를 '외부화'(식민지)한다.
2. 글로벌강대국들이 주권을 갖는다. 
3. 후진국들이 생산과 소비를 늘린다면 강대국의 자원이 줄어드니, 무력을 동원하거나 꼭두각시 정권을 세우고, 강대국을 위한 수출에 집중하도록 재조직한다.

 

3. 개발은 정말 개발이었을까

1. 식민지에서 철수하지 않았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다.
2. 구조조정(시장개입 강요) : 1990년대 중반 국제경제질서를 지배할  WTO출범(권력에 따를뿐)
3. 미국과 유럽은 자국농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남부국가들에게는 농업보조금을 철폐시켰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생산자들이 농업에마저 낮은가격으로 점령하게 되었다.
   가난한 나라들은 수출로 돈을 벌 수 없게 만들었다.
   개도국 농업은 붕괴되고,
   값싼 수출 노동만 남았고,
   수익은 다시 선진국으로 흘러갔다.
4. 선진국들은 가난한 나라를 저개발시켰다. 빈곤은 만들어진 것이다.
5.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자금의 순유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가난한 국가들이 부유한 국가들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15세기 말 이래로 내내 그랬다. 

제프리 삭스, "가난한 나라들이 지속적으로 빈곤에 시달리는 것이 지리와 기후의 우연이 일으킨 결과일 뿐이다. 부유한 국가들이 원조를 늘리면 쉽게 극복될 수 있다" 라고 했다. 
→ 연간 1280억달러의 원조는 가난한 국가에서 부유한 국가로 빠져나가는 돈에 비하면 한줌에 불과하다. 원조예산은 가난한 남부가 구조적으로 겪는 손실(부채상환, 교역을 통한 노동력 착취 등)과 자본유출에 비하면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작다.

4. 좋은소식 내러티브가 필요한 이유

1. 현재의 분배질서를 유지하는데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람(가령 상위1%)에게는 좋은소식(빈곤과 기아 감소)내러티브가 정말 유용하다.
2. 강대국 입장에서 현재의 경제질서를 정당화하고 사람들이 그 경제질서에 대해 계속 동의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공식적인)좋은소식 내러티브'가 필요하다. 이는 현 상태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는 기제이며, 탈취하는자를 베푸는자로 보이게 만든다.
3. 그래서 원조는 늘 강조되지만, 그보다 훨씬 큰 규모의 자본 유출은 말해지지 않는다. 

 

5. 21세기에도 약탈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여전히 쓰이는 방법들이라니...

1. 쿠데타
   ① 2002년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우고 차베스 정부에 대항하는 쿠데타를 은밀히 지원했다.
   ② 2004년 미국은 아이티에서 진보적인 대통령 장 베르트랑 아리스티드 축출을 지원했다.
   ③ 2009년 미국은 온두라스에서 선출된 지도자 마누엘 셀라야가 미 국무부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군사 쿠데타로 축출되었다.
2. 무력 진압
   ① 2003년의 이라크침공은 이라크가 달러 대신 유로로 석유를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기도 했고, 국방 계약과 석유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② 2011년 NATO가 리비아를 공습한 것도 부분적으로는 리비아가 프랑스의 통제하에 있는 CFA프랑 대신 범아프리카 통화를 만들려 한 데 대한 프랑스의 불만과 관련이 있었다. 
3. 암살
   ① 2016년 온두라스의 원주민 활동가 베르타 카세레스는 괄카르케강에 댐을 지으려는 프로젝트에 저항하다 미국에서 훈련받은 세력에 의해 암살되었다.
4. 토지탈취
   ① 탈취당할 사람들의 어려움을 개선해주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진행된다.
   ② 이는 토지가 기업에 집중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③ 최근 경향은 토지 탈취가  '기후변화 대응'이란 대의로 진행된다 →원주민들의 농경방식이 삼림을 파괴한다는 이유로 원주민공동체를 강제로 쫓아냄.
5. 기후변화 유발자들
   ① 2013년 태풍 하이옌이 남아시아 강타
   → 필리핀 6300명 사망, 3만명 부상, 1000명 이상 실종. 600만 명 이상 집을 잃고, 190만 명이 노숙인이 되었다. 총 피해 비용은 20억 5000만 달러
   → 이미 1년 전에도 태풍 보파로 피해가 막대했다.
   "우리는 이것을 자연 재해라고 부르지 말아야 한다.
   이 재난은 불평등의 결과이며, 수십 년에 걸친 저발전과 취약성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큰 위험을 지고 있습니다. "

 

 6. 자선, 원조대신 정의로!

원조 자체를 반대하자는 말이 아니다.
진짜 필요한 건 정의다!

1. 자선은 타락을 가져오고 의욕을 떨어뜨린다.
   심각한 결함이 있는 시스템의 모순을 약간만 완화함으로써 시스템이 더 오래 지속되게 한다.
2. 스타벅스는 에티오피아 커피 재배자들에게 지극히 낮은 임금을 지불해 비난을 받았다. (그러고서는 착취로 얻은 것중 일부를 자선하는 것일 뿐)
3. 코카콜라는 과테말라 사탕수수 농장의 임금이 오르는 것을 막기위해 노조운동가들에 대한 폭력을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착취로 얻은 일부를 자선하는 것일 뿐)
4. 미국 정부는 원조를 제공할게 아니라 애초에 빈곤을 초래한 주 요인인 구조조정, 탈세, 불공정한 무역규정등을 없애야 한다.
5. 식민지배를 받았던 저개발국 입장에서 원조 돈은 원래 그들의 것이다. 자본주의 열강들이 마땅히 갚아야하는 돈이다. 

 

7. 격차를 없애는 해결책 

1. 개발도상국 부채부담 없애기
2. GDP지표 사용하지 않기 ☑️
   "우리가 무엇을 측정하는가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지침을 준다.
   엉뚱한 것을 측정한다면,
   우리는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_ 조지프 스티글리츠
   ① 파괴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지표이다.
   ② 1980년대 이래 전 세계 GDP는 3개 가까이 늘었지만, 하루 5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은 11억명이 늘었다. GDP의 성장은 어느정도 지점을 넘어서면 부보다 병폐를 더 많이 만든다. (토지 탈취, 공공서비스 민영화, 아마존 산림파괴, 타르샌드와 수압파쇄공법 등으로 인한 복원 불가능한 대규모 산림파괴)
   ③ 더 긴 노동시간, 더 비싼 주거비용, 오염되는 도시, 고갈되는 토양, 버려지는 대양, 기후변화를 야기하지만
   ④ 이 파괴적 경로가 발전을 나타내기에 정부는 무관심하다.
3. 주주 가치 최우선의 원칙 버리기
4. 부채탕감 (성장 압력을 줄임)
5. 글로벌 경제시스템 (부채기반의 통화) : 은행이 보유금 비중을 늘리도록 강제하거나 폐지한다.
6. 공정한 국제 교역 시스템
7. 글로벌 최저 임금제 도입 : 각 국가 임금 중앙값의 50%로 최저임금 설정.
8. 소비를 적극적으로 줄이기 (광고 금지)
   공공장소에서 광고를 금지하는 것. 2000만 인구가 사는 상파울루에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사람들은 자기 삶에 더 안정감을 느끼고 더 만족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9. 노동시간 줄이기 : 노동을 덜 한다는 말은 육아와 노인 돌봄을 직접하는데 더 많은시간을 쓴다는 말이고, 먹을 것을 직접 재배한다는 말이고, 조리·청소·정원가꾸기 등을 직접 한다는 말이다.
10. 보편 기본소득 운영 : 생계유지를 위한 빈곤 줄이기전략이 아닌, 불평등을 줄여 성장압력을 줄이는 핵심전략이 될 수도 있다. 

 

8. 오래살고 행복하려면

1. 유엔이 펴내는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코스타리카는 미국을 앞질렀고, 브라질은 영국을 앞질렀다.
2. 이들은 발전해야할 후진국가가 아니라, 효율적인 삶을 사는 모범 국가로 보아야 하고, 부유한 나라들이 과도한 소비를 줄이도록 촉구해야 한다.

식민주의 프로젝트가 막 붕괴하고 있었던 1960년대 초 마르티니크 출신의 지식인 프란츠 파농의 글,
"유럽의 게임은 마침내 끝났다. 우리는 무언가 다른 것을 찾아야 한다. 유럽을 모방하지 않는 한, 유럽을 따라잡겠다는 야망에 집착하지 않는 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중략) 오늘날 제 3세계가 보기에 유럽은 답을 발견하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해야할 거대한 덩어리로 보인다. 하지만 분명히 하자. 중요한 것은 노동의 산출, 강도, 속도 이야기를 멈추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도 따라잡고자 하지 않는다. (중략) 국가와 제도와 사회를 유럽을 모방해 만들면서 그들을 기리는 일을 하지 말자. 인류는 우리에게 그러한 모방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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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마무리

[자본주의자 선언] 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본주의가 가장 많은 사람을 구해낸 시스템이라고 주장하는 책입니다. 절대적 삶의 질을 향상시켜 빈곤을 가장 많이 줄였다고 말해요. 문제의 원인은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라고 하죠.

[격차]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격차의 누적효과를 가리키며, 세대와 계층 간에 고착화된 넘기 힘든 구조적 벽을 말합니다. '한국, 대만, 싱가폴, 부분적으로 중국'은 그 벽을 어느정도 탈출했지만, 그 벽을 넘기란 극도로 어렵습니다. 

 

가난한 나라는 헐값의 원자재, 노동집약적이고,

부유한 나라는 기술·브랜드·금융.

부가가치 사다리 자체가 다릅니다. 

 

선진국이 글로벌 규칙을 만들고,

약한 국가는 그 규칙을 거부할 힘이 없죠. 

 

한국과 같이 착취로부터 탈출한 나라는 

교육에 미친 듯이 투자하거나, 기술을 내재화하거나

국가가 기업을 어느정도 통제해왔기에 가능했는데,

대부분 가난한 나라는 이것도 하기 힘들지요.

 

착취 구조에서 빠져나올 국가능력이 없기에

가난한 나라는 계속 가난합니다. 

문제는 현재의 빈곤이 아니라 "탈출 경로 붕괴"

 

AI가 발달함에 따라 선진국과 후진국 간 부가가치 격차는 구조적으로 더 벌어질 가능성이 커요. AI 는 이미 선진국에서 독점하고 있으니까요. 코로나 당시 미국·유럽의 제약사들이 백신을 개발해서 비싼값에 타국에 팔았습니다. AI도 백신때와 마찬가지처럼 보여요. 기술은 가속시키는 시스템이지 분배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후진국은 기술을 사야하고, 특허료를 내야하고, 플랫폼 수수료를 내야 하고..AI사용 자체가 또다른 '외화 유출+부채구조"가 될 수 있어요.

 

세계은행은 돈 빌려주는 곳입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자금을 대출해주는 역할을 하지요.
세계은행 : "돈 빌려줄게. 대신 조건은 있어. 시장개방, 민영화, 구조조정 같은게 있어."
그래서 세계은행은 국가를 줄세우는 신자유주의의 집행자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세계은행이나 WTO나 IMF나
수단은 다르지만, 목표는 비슷하지요.
세계은행과 IMF는 쌍둥이라고 봐도 되어요.

• 세계은행(1945) : 개발자금 투입
  "돈 빌릴거야? 그럼 일단 개방하고..."
• IMF(1945) : 위기 시
  "돈 빌려줄게. 그 대신 구조조정하고..."
• WTO(1995) :
  "무역할거야? 그럼 일단 개방하고..."

셋 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출범해서,

강대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고 있지요.

이것이 중립적인 시스템일까요? 
 
우리는 "GDP가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묻기 전에,
누가 비용을 치르고 있는가?
누가 계속 가난한가?
이 질문을 멈추지 말아야 하겠지요.
멈추는 순간,
'좋은 소식'은 누군가에게 폭력이 될 뿐이니까요.
 
격차는 자연스럽게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만들어진 것이고, 유지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희망적인 통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위 질문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축구시합이라면, 
규칙이 동일하고, 출발선이 같고, 심판은 공정해야죠.
 
하지만 지금의 격차는
누군가는 이미 5:0으로 시작하고
누군가는 신발도 없이 맨발로 뛰어요.
심지어 규칙도 막 바뀌고 불리해져요.
이건 경쟁의 결과가 아니라,
구조가 만든 격차일 뿐입니다. 
노력과 무관하게 고정되는 패배가 문제입니다. 
 

아래 책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눈을뜨는, 경제] - 질서없음, 부채로 버티는 문명의 종착지

질서없음, 부채로 버티는 문명의 종착지

 
[5. 눈을뜨는, 경제] - 자본주의 덕분에 좋아졌다고 한다. 그런데 누가?

자본주의 덕분에 좋아졌다고 한다. 그런데 누가?

 
[5. 눈을뜨는, 경제] - 대부분의 혁명은 돈 때문이다_화폐의 세계사

대부분의 혁명은 돈 때문이다_화폐의 세계사

 
[2. 정돈하는, 인생 탐구] - 데블스 플랜, 예능이 아닌 현실

데블스 플랜, 예능이 아닌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