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미워한 건 자본주의가 아니라 "패거리 자본주의"

 

자본주의자 선언_2025 요한 노르베리 (2022년 영국 출간)

 
우리는 과거보다 많이 풍요로워졌습니다. 
 
하지만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자본주의 때문에
빈부격차, 불평등, 기후변화 등이 생겼다고 생각하지요.
 
정말 자본주의가 문제일까요?
자유가 억압된 체제가 문제일까요?
 

목차박스

1. 자유가 없는 약한 국가 2. 복지의 덫 3. 부자는 착취해서 돈을 버는가? 4. 불평등이 문제인가? 5. 정경유착이 문제이다 6. 정부주도 vs 시장주도 7. 환경 vs 성장 8. 마무리

 

1. 자유가 없는 약한 국가

p17 하지만 세계를 연구하면서 오히려 시장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사회일수록, 엘리트만이 가장 강한 권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p56 라틴아메리카는 경제와 수출이 좋아져도 국민생활이 나아지지 않았다. 스페인과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후에도 식민지 시절 유산이 자국 엘리트에 의해 심화됐기 때문이다. 
 
p61 왜 아프리카는 발전하지 못했을까? 자유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유럽식민지 개척자들이 아프리카의 자유로운 시장을 붕괴시켰다. 독립 후에는 국내 엘리트들이 식민지구조를 그대로 계승하여 국민을 계속 착취했다. 
 
p131 미국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진 건, (중국때문만이 아니라)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매년 6,0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지만 그 보다 더 많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
p156 전체 가치사슬을 고려했을 때 중국과의 무역은 미국 내 일자리를 오히려 늘렸다. 
 

2. 복지의 덫_의존의 늪

 

임금이 낮은 일자리를 얻으면, 지원금을 못 받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 
저축을 하면 지원금이 줄어들기에 복지혜택이 끊기지 않으려면 다 써버려야 한다. 도시 빈민들이 값비싼 운동화를 여러 켤레씩 갖고 있는 이유는 일종의 '저축'이었다. 
 

3. 부자는 착취해서 돈을 버는가?

 

p174 오직 육체노동만이 진정한 노동이며, 사업아이디어를 고안하고 돈을 투자하며 조직을 운영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창출하지 않는다는 생각인가?
 
p177~178 이윤은 타인에게서 빼앗은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창출해 준 가치 중 일부를 자신이 가져가는 것이다. 그 일부가 얼마인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윌리엄 노드하우스가 계산했더니 2.2%에 불과했다. 처음에는 혁신업체가 혜택을 보지만, 경쟁업체가 가격을 낮춰 고객을 가져간다. 혁신은 계속 반복되고 절약된 시간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나는 백만장자다.
나는 베스트셀러를 썼다.
당신도 베스트셀러를 스면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
_ 버니 샌더스
 
p185 대물림 된 부가 계속 축적된다는 믿음은 신화에 불과하다. 1982년 400대 억만장자 중 2014년까지 그들 또는 상속인 69명만 리스트에 남아있었다. 19세기 후반 초부유층 록펠러, 카네기, 모건 등이 사라졌다. 리스트에 사라진 327명은 부의 연평균 증가율이 2.4%였다. 추적해 보면2세대 만에 재산의 70%가 사라지고 3세대가 지나면 무려 90%가 소멸된다. 
 

4. 불평등이 문제인가?

 

p194소득불평등이 문제가 아니라, 낮은 소득이 문제다. 소득격차가 아니라 빈곤 그 자체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상위 1%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이다. 
 
저소득층은 부유한 사람이 많은 도시에 거주할 때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한다.(흡연율↓, 비만율↓) 생활습관의 전염성이 그 원인 중에 있다. (운동, 식단관리등)
 
p371~372 자본주의 사회에 이타적인 사람이 더 많다. 일상에서 거래에 많이 참여할수록 개방성, 관대함, 협력이 강해진다. 협력적 행동은 단순히 부에 의해서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도시화 수준과 1인가구 비율이 높을수록 증가했다. 시장은 우리를 경쟁자이자 협력자로, 소비자이자 시민으로, 받는 사람이자 주는 사람으로 만든다. 
 

5. 정경유착이 문제다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아닌 패거리 자본주의(부자를 위한 사회주의)가 문제인 것이다. 권위주의적이고 부패한 국가들에서는 그런 '추악한 불평등'이 나타난다. _ OECD국가들은 매년 약 3천억 달러를 농업 보조금으로 지출하는데,  이 중 약 70%가 상위 10% 대형 농장에 집중된다. 대형 식품 회사들은 소규모 가족 농장을 규제로 압박해 무너뜨린다. 기업에 대한 규제가 많아질수록 로비를 시작하여 정치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로비를 하고 싶지 않아도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으면 메뉴에 오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치 로비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 스웨덴 가구 기업 이케아가 미국에 대형 매장을 개설하면서 950만 달러 이상 세금을 감면받는 조건을 내걸었다. 정작 미국 해당 지역 가구업체는 이런 세금 감면을 전혀 받지 못하고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
 
금융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진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팬데믹, 고위험 대출의 금리가 급등하자 중앙은행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해당 대출을 다시 사들였는데, 이는 헤지펀드와 고위험 투기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런 무제한적인 통화 확대 정책 덕분에 주식과 부동산 가격은 비정상적인 수준까지 치솟았다. 
p201~203 주식이나 대도시의 고급 아파트 같은 자산을 보유한 금융상류층은 더욱 부유해지고, 대부분 사람들은 인플레이션과 국가부채증가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 
 
불평등은 (혁신과 투자 때문이 아니라) 정부가 투기꾼을 보호했기 때문이다. 기업과 투기꾼은 손실을 국가에 전가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은행 역시 대출기업이 파산하는 것보다 계속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좀비기업들이 시장에 넘쳐나게 된다.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면 정부지원이 필요 없고,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자격도 없다. 
 
기업은 경쟁한다. 독점하지 않는다. 혁신적 기업가들은 경쟁자가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산업을 발전시킨다. 독점과는 다르다. 변화를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소비자)이다.
 
p241 미국 경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시장집중도가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독점) 규제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분야이다. 스타트업에게는 규제가 진입장벽이 되기 때문이다 
 
빅테크, 소셜네트워크가 독점 지위를 잃게 되는 일은 희박하다. 사용자는 자신의 정보를 올리는데 이미 엄청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이트로 옮길 가치가 없다. 하지만 누군가 더 나은 것을 제공하면 독점을 깨는 일은 가능하다.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절대적 우위를 점할 수는 없다. 모두가 그곳에 몰리면 (젊은 세대가 부모와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길 꺼려하는 등의 이유로)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 더 정확하게 연결되는 좀 더 좁고 독특한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생긴다. 페이스북이 2개 있어봤자 사용자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 경쟁은 소규모 틈새 플랫폼에서 등장할 것이다. 선두기업이 좀 더 오래 정상 자리를 유지하는 방법은 유튜브, 인스타그램처럼 작고 혁신적인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 모두 인원감축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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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부주도 vs 시장주도

 

개발도상국은 이미 검증된 기술을 따라잡는 산업정책으로 성공한다. 성장의 첫 단계인 따라잡기 단계는 가장 쉬운 단계이다. 그 후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혁신을 이뤄야 한다. 우리의 혁신은 수년동안 계획해서 해낸 것이 아니라 실용적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이다. 
 
모든 산업정책 보조금은 납세자의 돈이다. 여러 중복되고 조율되지 않은 보조금배분 기관이 즐비하다. 기업은 확장을 계속할수록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결국 경제 전반에서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자원을 가로챈다. 
 
중국은 개혁을 생각한 적이 없다. 
용감한 농민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이 훨씬 나은 결과를 냈기에 처벌하지 않은 것뿐이다(도시의 자유기업 허용). 계획, 예측, 통제된 것이 아니었다. 
후진타오, 시진핑 체제에서 '자유주의적 경제모델'이 해체되기 시작했다. 2010년 이후 어떤 중국기업도 완전히 민간기업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시진핑은 모택동(마오)처럼 숙청을 통해 통치하는데, 이런 권위주의 모델은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전체주의 국가는 미국과 유럽을 대신해 세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7.  환경 vs 성장

 

더 적게 소비하고, 더 적게 이동하고, 더 적은 것에 만족해야 지구를 살릴 수 있을까? 팬데믹 시절 전 세계가 멈췄지만 탄소배출량은 6% 감소했다. 대규모 탄소배출은 우리 사회인프라와 에너지시스템에 구조적으로 내재한다. 
 
만약 우리가 탄소중립을 이루고자 한다면 2050년 까지 전 세계 에너지 공급의 85%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오히려 그것이 인류 최악의 재앙이 될 수 있다. 
 
p321 전기보급이 확산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도 계속 증가했다. 그러나 이런 전기화는 기존 요리방식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실내 대기오염으로 사망률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
p333~334 국가가 도시화와 산업화가 시작할 때는 자연과 건강에 대한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지만, 일정 수준 소득이 넘어서면 오히려 환경이 개선된다. 더러운 공장을 가난한 나라로 이전했기 때문이 아니다. 중국과 남아시아, 아프리카 신흥경제국들도 이제는 더 친환경적인 에너지 전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역설적으로 탈성장은 기후를 인간에게 더 위험하게 바꿀 수 있다. 우리는 가난해져서 기후를 구할 수 없다. 더 똑똑하게 부유해져야 한다. 공산주의 국가, 계획경제는 동일한 생산량을 내기 위해 50% 더 많은 자재와, 2배 이상의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기업이 경쟁하지 않기에 기계와 생산방식이 낙후됐기 때문이다 
 

5. 마무리

 

자본주의는
파괴와 창조의 역동적인 순환시스템 같습니다.
마치 진화하는 자연을 보는 것처럼요.
독점이 아닌 끊임없는 교체과정 같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도하는 자"가 보상받기에
현실에 안주하는 자는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든 시도해 볼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건 좋지 않나요?
 
자유와 책임을 앗아가면,
사회의 안전망인 복지조차 덫이 되어버리고,
"부"도 사라지는 것이죠.
 
자유시장이 없는 사회일수록
엘리트가 권력을 쥐고 부패의 길로 간다고 합니다.
자유로운 시장이 있어야 부패를 견제하고 혁신이 나오니까요.

물론 식민지를 지배하고 착취했던 비극의 역사도 존재합니다. 그런 역사가 반복되면 안되겠지요.

[머니: 인류의 역사]_2025 데이비드 맥윌리엄스_ [p188 중국은 구텐베르크보다 수 세기 전에 인쇄술을 개발했지만 중앙 정부의 권위를 위협할까 두려웠던 관료들이 인쇄기의 확산을 차단했고, 인쇄물의 내용까지 철저히 검열했다. 그에 반해 독일에는 중앙정부가 없었다. 여러 도시와 지역은 서로 경쟁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새로운 사상이나 과학적 발견, 상업적인 변화를 앞다퉈 받아들였던 것이다. ]

그렇다면,
자본주의가 싫다는 건,
자유를 두려워한다는 말 아닐까요?
 
우리는 그동안 자본주의를 "탐욕"의 시장으로 바라보았는데, "자유"시장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성장의 첫 단계인 개발도상국 국가들에게는 정부주도가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선진국 따라 하기만 되니까요. 우리나라도 박정희 시절이 그랬죠.

하지만 통제 안에서는 혁신이 나올 수 없기에, 정부주도는 오래갈 수가 없어요.
정치가 경제와 손잡으면 이것이 "패거리 자본주의"가 되어 국민들을 착취하게 됩니다. 정권은 표를 위해, 대기업은 로비로 서로 지탱하면서 (발전은 못하고) 국민의 혈세를 앗아가는 구조가 되지요. 국가부채만 늘리면서...
 
AGI 범용인공지능은 거의 신적인 존재에 근접한 시스템으로(= 인간이 만든 창조자) 미래 기술자본주의 세상은 기술의 진입장벽이 너무 커져서, 지금과 같이 노력한다고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한편으론 들기도 합니다. 
"자본을 악착같이 모아놓거나
기술을 악착같이 공부하거나"
이런 압박감이 생기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하지만 자본주의는 변화해야 살아남는 자기 혁신 본능이 있기에, 기술자본주의 역시 스스로 혁신할 거라 생각합니다. 기술을 통제의 수단으로 쓰면 봉건사회가 되고, 기술을 자유의 수단으로 쓰면 풍요로운 사회가 되겠지요. 
 
인간은 자유 없이 살 수가 없어요. 봉건적인 기술자본주의가 잠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인간은 자유를 위해 투쟁해 왔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가장 인간다운가"를 물으면서 계속 순환해 가는 자본주의를 개선해 갈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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