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 상품이면 사람은 기계다, 인간답게 일할 권리를 묻다

 
 

왜 좋은 일자리는 늘 부족한가
_2025.5.1 이상헌
 

"개인은 일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와 사회는 좋은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것이 모두가 공존하고 상생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노동과 고용이라는 좁은 개념을 벗어나 '일하는 삶'이라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보수가 지급되지 않거나 과소평가되는 사회적 활동(가사노동, 돌봄 등)도 일자리 정책 중심으로 가져와야 한다. 

목차박스

1. 고용주에게 기울어진 힘의 논리 2. 게으른 노동자? 3. 노동조합, 경제의 숨은 성장엔진 4. 기업의 저임금의 덫 5. 분배악화의 부메랑, 모두가 피해자 6. 최저임금, 한국의 해법은? 7. 노동시간 규제: 초단시간 노동의 그늘 8. 기술변화와 일자리_안전망이 없다 9. 실업급여는 권리다 10. 이주노동자, 을과 을의 전쟁너머 11. 실업은 사회적 고통_정책이 필수적 12. 높은 산업재해:  규제가 사람을 살린다. 13. 교육훈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14. 일자리 보장프로그램 15. 마무리

 

1. 고용주에게 기울어진 힘의 논리

노동시장은 가격의 논리이면에 힘의 논리가 크게 작용한다. (고용주들의 자연스러운 연합, 법적수단이용) 그래서 결과적으로 승패는 뻔하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당장의 생존을 위해 굴복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 때문에, 노동조합 주모자는 처벌받고, 노동자들이 얻는 것은 없다. 고용주는 이윤을 위해 단합하는데, 노동자는 생존을 위해 규합한다. 
 
현재 우리는 정의상 '고용'에는 관대하고 '실업'에는 엄격하다(실업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말). 가능하면 고용이라 부르고, 실업이라 부르는 걸 회피한다.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고용상태로 간주) 공식 실업자는 69만 면(2.7%)이지만, 숨은 실업자를 다 합치면 약 265만 명에 이른다. 
 
p87 독일 연구에 따르면, 실업을 경험한 노동자는 그렇지 않은 '운 좋은' 사람에 비해 평균 노동시간이 8% 적고 임금도 8~9% 낮았다. 이 격차는 시간이 지나도 거의 줄지 않는다. 이런 일자리 상실의 효과는 특히 청년들에게 크다. 
 
2014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장 터롤은 시장경제는 '노동자를 너무 자주 해고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에서 약자와 강자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전적 지원이나 분배뿐 아니라 모든이가 동등한 존중을 받으면서 사회적 생산과정에 의미 있는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행위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2. 게으른 노동자?

있긴 있지만 현실적으로 노동자에게 쉽지 않은 선택이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지만 경제, 경영학에서는 핵심주제이다. p123 수많은 실험 및 실증연구에 따르면, 오히려 노동자는 임금인상에 생산성 증가로 화답할 가능성이 높다. 
 

3. 노동조합, 경제의 숨은 성장엔진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을수록 임금 및 소득 불평등이 줄어든다. 노조 덕분에 이직률이 줄어 노동생산성이 늘어날 수도 있다. 기업은 생산성이 향상되어 순이익이 생길 수 있다. 윈윈상황이다.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때, 임금은 오르고 사회 전체적으로 불평등도 줄어든다. 기업도 혜택을 본다. 임금 상승에 고무되어 생산성이 올라가 전체 경제의 파이가 커지기 때문이다. 결국 힘의 균형을 확보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롭다. 아무리 야박하게 평가해도 노조으 영향은 중립적이거나 적어도 해롭지는 않다. 
 

4. 기업의 저임금의 덫

저임금은 기업의 생산비용을 낮추는 데는 요긴할지 모르지만, 소비수요를 억제해서 생산품 판매를 더욱 어렵게 한다. 차라리 임금을 높이고 근로 조건을 향상해 노동자가 기업에 장기간 안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싸게' 먹힌다. (이직이나 신규채용에 관련된 비용이 아주 큼) 하지만 노동자의 힘은 약화되고, 노조 가입률은 줄어, 노동자의 몫도 줄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고물가 시대에, 실질 임금이 줄었다. 21세기 들어 처음 겪는 현상이다. (p145 임금상승이 물가를 올릴 것이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다. 최근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기업의 이윤 증가인 것으로 알려졌다)
 

5. 분배악화의 부메랑, 모두가 피해자

분배방식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면, 다시 부메랑이 되어 경제, 소비, 생산에 영향을 준다. (소득양극화 → 부자의 과잉저축 → 투자감소 →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확대  → 중소기업의 고용과 임금악화) 불평등이 큰 사회일수록 불황의 규모가 크고, 불평등을 더 확대시키며, 이렇게 확대된 불평등은 경기회복시기에도 줄어들지 않고 때로는 오히려 심화된다. 

중산층이 사라진다

 

6. 최저임금, 한국형 해법은?

노동시장은 기울어지기 쉬운 운동장이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는 버는 것이 빠듯하고 일은 힘들다. 숙련도가 낮고, 벌이도 적고, 임금교섭력도 낮고, 고용도 불안정하고, 숙련도를 높일 이유도 없다. 가장 소멸하기 쉽다. 그러니 남는 것은 빈곤과 고통이다. 
최저임금이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증거는 부족하다. 오히려 임금과 고용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기업이 독점이나 과점하고 있는 동네에서(불공정한 임금이 판치는 동네) 최저임금은 임금도 올리면서 고용도 늘리게 한다. 왜냐하면 기업이 이윤을 늘리기 위해 박리다매 전략을 취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은 너무 낮거나 높으면 효과가 없다. 또한 필요이상으로 복잡하게 만들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노동자와 기업이 논의하여 합의하는 수밖에 없다. 
(*덴마크는 최저임금이 필요없다. 단체협약이 대다수 노동자에게 적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을 포함한 몇몇 유럽국가도 법정 최저임금이 없고, 기업과 노조 모두 원치 않는다. 그 이유는 노동조합 조직률도 높고 입금협상 결과도 포괄적으로 적용되기에 저임금 일자리 노동자도 그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7. 노동시간 규제: 초단시간 노동의 그늘

예전에는 장시간 노동을 줄이는 것이 논쟁의 핵심이지만, 요즘은 초단시간 일자리가 문제다. 대개 질이 안 좋고 임금도 낮다. (파트타임 등) 가사노동의 공평한 분배와 돌봄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되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 입법, 단체 협상, 사회적 정치적 압력과 같은 반시장적 개입이 노동시간 단축의 계기를 만들고, 노동시장 전체의 이익과 효율성을 높였다. 노동시간의 역사는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울퉁불퉁한 역사였다. 
→ 노동시간 규제는 노동자의 건강보호뿐 아니라, 기업 더 나아가 산업전체의 이익을 높인다. 어느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다. 
→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일자리가 늘까? 노동 시간을 나누어 일자리 만들기 가능? → 정답은 No이다. 
ex. 첨단 IT기업에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최근 대량 실업이 발생한 유통산업에서 그 인력을 조달할 수 없다. 
ex 프랑스에서 법정 노동시간을 35시간으로 줄였을 때 나타난 현상이 노동강도 강화이다. 

노동시간을 늘리면 두 기업 모두 최악의 상황에 갇힌다.

 

8. 기술변화와 일자리_안전망이 없다

20세기 이후 기술변화가 일자리 총량을 줄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운 좋은 생존자'와 '운 없는 낙오자'로 상황은 갈린다.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로 양극화되고 지역도 양극화되었다. (넷플릭스로 비디오대여점 다 망함)
 
19세기 영국 노동자들은 기계를 파괴했다 (산업혁명 초기 기계파괴운동) 경영계와 정치권은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노동자는 기계와 싸운 게 아니라 빈곤과 싸운 것이다. 사회적 정치적 무관심과 싸운 것이다. 사람들을 굶게 내버려 뒀기에 문제가 된 것이다. 변화의 길목에서 소득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장치가 있으면 변화를 적극 받아들인다. 
 

9. 실업급여는 권리다

실업급여는 사회적 지원이 아니다. 일하는 동안 노동자와 기업이 반반씩 따박따박 낸 고용보험료이다. 실업급여는 경제적 완충 작용을 해서 일자리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 소비가 유지되는 효과도 있다. 연구결과 소득지원이 늘자 사람들은 오히려 일자리를 더 적극적으로 찾았다. 일용직, 임시직 노동자는 고용보험 가입률이 너무 낮은 문제가 있다. 해고를 많이 하는 기업은 일종의 '벌금'으로 고용보험료를 더 내게 해야 한다.
 

10. 이주노동자: 을과 을의 전쟁 너머

이주노동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는다거나 내국인의 임금을 낮춘다는 주장은 대부분 근거가 없다. 50년간의 실증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이다.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차별하면 내국인의 저임금 일자리에도 하방압력으로 작용한다. 최저임금에 치명상을 입으면, 외국에서 일하는 사람을 대규모로 불러들이게 되고, 이주노동자의 임금, 고용환경이 악화되면 전체 일자리의 질이 낮아지면서 청년일자리에서의 기대와 현실 간 간극이 커진다. 청년들이 큰 희생자가 된다. (인력부족과 실업의 공존) → 이주노동과 국내 노동 간 과도한 구분법을 버려야 한다. 
 
주요 선진국은 이주노동자 없이는 사실상 현재의 경제와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 한국은 전체 노동력 인구에서 이주노동자는 4~5%(유럽은 16% 미국은 좀 더 높다)이며, 대부분 서비스업이다.(돌봄 등)
2015~2016년 독일은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을 수용했고, 일자리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반이민정서가 확산됐다. (을과 을의 전쟁이 됨)
 
고용보호가 잘 되어 있는 나라, 노동조합 가입률이 높은 나라, 임금협상이 산업이나 국가 단위에서 조율되어 이루어지는 나라는 이주노동의 혜택과 효과가 크다. 
 

11. 실업은 사회적 고통, 정책이 필수적

실업이란 개인과 가족생활 전체를 흔들어대는 집단적, 사회적 고통을 의미한다. 일자리를 없애면 노동자 계급은 살아남을 수 없다. 마치 전염병처럼 건강을 빼앗고 가정을 파괴한다. 사망률상승, 이혼률 상승, 아이들 퇴학률 증가, 범죄율 증가 등등

1. 한국 중앙은행은 일자리를 통화정책의 주요 목표로 격상해야 한다. 
2.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출을 늘리는 재정정책은 필수이다. 물론 적자가 생기겠지만, 정부의 신속한 개입으로 일자리가 회복되면 소득도 늘고 세수도 늘어 결국 적자를 메꾼다.
3. 정부가 특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정기업에 지원을 보태는 산업정책도 필요하다.
4.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고 (특히 플랫폼 기업은 저임금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 기술이 노동자의 상황에 맞춰 변화하도록 쌍방통행의 기술정책이 필요하다.
5. 사회적 서비스(돌봄, 교육지원, 문화활동 등)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크지만 대부분 저임금 업종이다. 동일한 규모의 공공투자로 1,000개의 저임금 비숙련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는, 교육훈련과 고용 안정성을 제공하는 700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속성과 생산성 면에서 효과적이다. 
6. 청년층 일자리 : 이들이 일자리 시장에 첫발을 어떻게 내딛느냐가 그들의 미래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  학교를 마치고 취업 전선에 나서는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정책 지원을 해야 한다. 사후적으로 돕는 것은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 
7. 여성 일자리 확대 : 가사노동의 공평한 분배와 사회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성들이 불완전 고용과 저임금 업종의 덫에 빠질 위험이 있다. (경력단절여성)
8. 한국은 노년 빈곤의 위험이 매우 크고 노년층의 고용 비율이 아주 높다. 대부분 저임금 일자리이다. 따라서 체계적인 소득지원정책이 필요하다. 
9. 지역이나 공동체 단위의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 사회적 기업이 잘 다룰 수 있는 분야다. 

 

12. 높은 산업재해: 규제가 사람을 살린다

세계 각국의 국민소득 수준과 산업재해 사망률을 비교하면, 둘 간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런 세계적 패턴에서 예외적이다. 노동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이 찾는 것이 바로 노동법이다.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을 끌어들이지 못한 노동법은 제 구실을 못 한다. 
규제는 나쁜 일자리를 없애는 은혜로운 제약이다. 기업은 처음에는 규제를 번거로워 할 것이다.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쁜 일자리에 의존하는 '낮은 길'전략을 버리고, 직원과 기술에 투자하며 기업의 생산성과 채산성을 끌어 올리는 '높은 길'을 택하게 된다. 
 

13. 교육훈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교육훈련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교육훈련이 효력을 가지려면 좋은 일자리가 먼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훈련 투자는 자원과 시간 낭비, 동시에 참여자의 자신감과 희망에 심리적 타격을 준다. 
한국에서는 특성화고를 통해 도제훈련의 방식을 도입했지만, 기업에서 단순히 값싼 노동으로 허드렛일을 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제대로 된 훈련의 기회가 크게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안전 조치가 미흡하여 학생들이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다. 
 

14.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

이는 자동적인 경기부양책도 된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공공 일자리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가면, 소득 감소가 경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일이 없고, 경제가 빨리 회복될 수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경제'를 만들어낼 위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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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마무리

 
집단행동이 공정한 직장을 만드는 데 최고의 방법이지요. 우버, 배달라이더 등 긱경제에서 특히나 중요한 것 같아서 읽어본 책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 입니다. 배민/ 쿠팡이츠 라이더, 마켓컬리/ 로켓배송 등의 택배기사는 최저임금 수준에, 몸도 고되고, 생계가 불안정한 수입, 협상권 없음, 통제당함, 수면부족으로 장기간 하면 건강악화가 우려됩니다. 프리랜서 역시 불안정한 고용 속에 놓여 있지요. 

플랫폼의 서비스는 편리하지만, 사회 불균형이 확대되는 불리한 운동장, 디지털 착취의 장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플랫폼기업에 규제를 강화하고 노동자에게 안전장치를 마련해주는 일도 필요하다 생각되어요. 노동 시장에서는 힘의 균형을 잡는일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져야 하니까요.
 
노동시장은 상품시장이 아닙니다. 보이는 손의 정교한 개입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노동시장은 반시장적이여야 하고, 보이는 손의 정교한 정책으로 힘의 균형을 잡아가며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일입니다. 

[아픔이 길이 되려면]_2017 김승섭_질병권하는 일터에 대해 나옵니다.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건강연구, 삼성반도체 직업병 소송, IBM직업병 소송, 직업병 만드는 원전 레이온과 제일화학, 저성과자 해고, 소방공무원 인권 실태에 대해 기록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기록되지 않은 역사는 기억되지 않고 참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_2019 아비지트 배너지, 에스테르 뒤플로(둘 다 노벨경제학상)_에 나오는 이주민 정책을 읽어보면, 이주민과 노동시장이 다르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주민들은 번 돈을 다시 사용하니  노동 수요도 증가시키고, 이주민 노동력은 현지 저숙련 노동자들을 다른 일자리로 승진시키며, 이미 취직되어져 있는 현지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드물다고 합니다. 트럼프대통령을 포함해 많은 이들이 고숙련 이주자의 유입을 지지하지만, 오히려 이 고숙련 이주자는 현지인의 경쟁상대가 되어, 비슷한 수준을 가진 현지인들의 고용을 악화시킨다고 해요.
나와 문화가 다른 이주민에 대한 불쾌감이 사라지지 않는다 해도 그 분노를 다루는 방법을 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책은 트럼프의 주장을 하나 하나 친절하게 설명하며 반박내용을 이해시켜주려고 노력하는 경제학 책으로 보여요. 이주민 정책, 관세 정책, 기후문제, 성장이 아닌 후생을 위한 정책, 기술발달이 초래하는 불평등 예방, 정부개입 방법 등에 대해 나옵니다 )
 
[2040 위대한 격차의 시작]_2021 아짐아자라_에서 [자동화 자체가 일자리 상실로 이어진 게 아니라, 자동화에 실패한 기업들이 마주한 어려움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졌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술변화(AI)의 지금 시점에서 기업과 정부가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안전장치만 있다면 사람들은 변화를 잘 받아들일 수 있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비용최소화와 이윤 극대화라는 자본의 논리가 적용되어 기업은 인건비를 줄이려고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를 선호하게 됩니다. 좋은 일자리는 늘 부족할 수 밖에요.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래요. 청년 대졸자는 많은데 좋은일자리가 없는 구조… 국가는 일용직이나 저임금 일자리를 늘릴게 아니라 인간답게 일 하며 존중받으며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겠네요. 시작이 중요하니까요. 질병은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가장 쉽듯이, 일자리도 마찬가지죠.
 
저는 자식을 키우는 가정주부입니다. (10년 가까이 한 직장에 다니다가 출산과 동시에 퇴사함)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침준비와 설거지 등 집안일이 끊임없지만, 월급은 없고....;; 이 "월급없음"은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사회의 보이지 않는 뼈대인데도 휴일조차 없는 '무급노동'이라니....ㅜㅜ 국가책임을 개인에게만 떠안게 하는 잘못된 구조이기도 합니다.

 

집에서 밥을 한다는 것은,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아이의 정서를 돌보고,

관계를 연결하는 행위죠.

세상에 밥보다 소중한 일이 어디 있나요?

주부는 생명을 지키고, 삶을 돌보는 일이죠.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안식처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집에서 놀면서 밥이나 한다"라는 인식으로 무시당하기 쉽기때문에, 이 집안노동은 [꼭 필요하지만 + 월급 없고 + 경력단절 + 사회단절 + 인정받지 못함]으로 이어지기 쉬워요. 

단지 매일같이 책읽을 수 있고, 아직 어린 자식을 직접 돌볼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돈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중요한 것도 많으니까요...

컴퓨터 AI가 나오면서 이제 인간의 자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기계는 노동법도 근로기준법도 필요없고 잠도 안자고 블평도 하지 않으면서 능력도 좋아요. 이제 ‘내가 기계적으로 일하는 컴퓨터같은 사람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봐야할 시기입니다.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창조적 인재 필요)

 

[5. 경제] - 달라질 2040 자본주의, 기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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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달동네 삶은 왜 개선되지 않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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